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일각의 ‘산업계 부담’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계기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년 감축목표’가 최종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2035년 감축목표와 관련해) 아직 논란이 있는데, 그 이유는 이걸(2035년 감축목표) 강화 하면 석탄발전소 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들의 부담이 커지지만 대신 재생에너지 산업 등에는 기회가 또 생기는 것”이라며 “기업의 부담이 되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화석연료 체제에서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체제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빨리 해야 한다는 쪽도 있고 , 지금 그런 상태인데 우리 정부가 정부 차원의 목표치를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위로 정해진 2035년 감축목표 가운데 하한인 53%는 2050년까지 해마다 기계적으로 일정하게 줄이는 ‘선형감축’ 방식으로 ‘파리협정’의 ‘1.5도 목표’(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 달성을 위한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한인 61%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제시한 국제 기준에는 맞지만 실질적인 감축에선 하한선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했던 2035년 감축목표 후보안 가운데 가장 낮은 48% 감축안을 지지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산업계의 불만을 의식한 것으로 보 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될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도 의결됐다. 할당계획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이다. 이번 4기 할당계획은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허용총량,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시장안정화 예비분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배출허용총량은 총 25억3730만톤으로 설정했다. 이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보다 5억톤 가량 줄어든 것이다. 연평균(5억746만톤)으로 보면 약 16.8% 감소했다.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그외 발전 외 부문 유상할당 비율은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이로써 4차 계획기간에 실질적으로 무상할당 되는 비율은 약 89% 수준이 된다. 앞서 3차 계획기간에서는 배출권 96%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무상할당됐다. 정부는 시장 수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배출권 물량을 일부 확보해두는데, 3차 계획기간까지는 배출허용총량 밖에 있던 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이번 4차 계획기간부터는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8528만톤으로 설정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