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가 열렸다.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 처리인 만큼, 보통은 특별한 논쟁 없이 지나가지만 이날은 달랐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자유발언 주자로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들’을 내보냈다. 김기표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변호했다. 이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았다.
온라인골드몽 먼저 자유발언에 나선 이 의원은 “정치 검찰이 당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을 가해 허위 진술을 꺼낸 뒤 조작 기소를 했다”고 열변을 토했다. 다음 차례로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김 의원은 “검찰은 어떤 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이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항변했다. 바다이야기고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또 다른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활약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을 직접 변호했었다. 박 의원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처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표, 바다이야기합법 이건태, 박균택 의원 모두 대장동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으로 국회에 입성한 인물들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시 이재명 당 대표 덕분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의 공천을 받았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이곳이 국회인지 법원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 도중 국민의힘 의 모바일릴게임 원들을 상대로 ‘이해충돌’을 여러 차례 거론했다. 법사위에서는 남편이 법원장인 나경원 의원을 상대로, 운영위에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을 상대로 이해충돌을 말했다. 대규모 범죄 수익 환수가 걸린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사 출신이 국회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건 이해충돌이 아닌지 의문이다.
국민들은 대장 릴게임종류 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와 같은 사기꾼이 수천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길까 노심초사다. 한국갤럽이 지난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는 대답은 48%로 나타났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김기표·이건태·박균택 의원은 더 이상 대장동 변호사가 아니다. 의원이 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원이 됐다면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는 길이 무엇인지 살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언급한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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