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원인 상담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에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는 '금융민원 상담 데이'를 진행한다. 2025.11.5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투자 등 고위험펀드 상품 설명서를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개선한다.
이를 위해 투자 핵심위험 요소와 시나리오별 예상 손실액 등을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기재하도록 모바일릴게임 하는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든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1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 단계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김현정 의원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대책위 무료릴게임 원회 대표 등 소비자·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패널 등이 참석해서 해외 부동산 펀드, ELS 등 금융투자상품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이 금융상품 설계·판매 등 전 과정에 걸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쇄신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바다신2다운로드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불완전판매 사례는 단기 경영성과를 위한 밀어내기식 영업행태와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체계 미비 등 소비자보호 시스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금융회사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릴게임5만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상품 설계 단계에서 선제적 소비자보호장치 구축 ▲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 준수 ▲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 세 가지 방향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는 "특히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상품 제조 단계에서 하자가 있는 상품 때문에 소비자들 뿐 바다이야기예시 아니라 금감원 분쟁조정 직원들도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펀드 생애 주기별 감독 개선 방안들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기존에 해외 부동산 펀드 등 고위험 펀드 상품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 및 투자위험 분석,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 등의 견제 기능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이에 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출시 단계에서 최악의 경우 등 여러 투자 시나리오 분석을 하도록 하고, 준법·리스크 관리부서가 독립적으로 상품을 평가해 대표이사 등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한다.
펀드 신고서를 작성할 때도 투자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자위험 기재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금리, 공실률 등 시장 상황 변화 시 예상 손실액 등도 기재하도록 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일반인과 업계 의견을 들어 표준 기재안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박 국장은 "현재 운용사의 증권신고서는 대부분 투자 위험이 대략적인 문구로 작성돼 있고 방대한 양의 신고서에 산재 돼 있어 일반 투자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대, 투자 경험 등 투자자별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해 펀드 신고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상품 핵심 위험 및 시나리오 분석 결과 기재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감원 상품 심사 단계에서도 고위험펀드를 집중 심사하고, 과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운용사 이력을 별도로 관리해 심사 강도를 높인다.
증권신고서 등에 핵심위험 표준안을 반영해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위험을 기재했는지 여부도 심사 단계에서 점검한다.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 간에 '책임 떠넘기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조사가 판매사에 주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해외 부동산 펀드 피해사례를 분석한 주제 발표에서 판매사가 고객의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 확인서를 악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위험 설명이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가 있었으며 상환 순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손실 발생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낮게 설명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는 고객 투자성향 분석 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도록 하고 부적합확인서 악용 제한, 설명서 기재 사항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이날 축사에서 "투자상품의 기획·개발 단계부터 판매까지 금융회사 내부적으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모범규준 정비 등을 통해 투자자 중심 금융환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1차 토론회에 이어 오는 18일에는 보험, 27일에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등을 주제로도 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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