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전원 전보 검토 김어준 "사탕 물려줄 줄 알았겠지만 어림도 없다" 한겨레 "사실상의 징계, 정부 무리수" 논조와 대비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7일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갈무리.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관련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어준씨가 “예전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며 실력 행사하면 사탕 물려줄 줄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알았겠지만 어림도 없다”고 논평했다. 김씨는 과거에도 이러한 전보 조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는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는 17일 방송에서 “대장동 항소 소동을 일으킨 검사들에 대해 정부·여당이 전보, 감찰,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라고 골드몽사이트 한다”며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부 교체하고 검사징계법 개정해 내부 감찰 결과 파면은 물론 불법이 있으면 수사·기소하고 파면 후에는 변호사 개업까지 제한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들을 향해 “예전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며 실력 행사하면 사탕 물려줄 줄 알았겠죠. 어림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어준씨는 또 “거기 동조한 검사들 다 해봐 한국릴게임 야 몇 명 안 된다”라고 주장한 뒤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다.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 평검사로 전보하는 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이런 일 있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검사들이 막 떠들고 보수 매체가 나팔 불고 그러면 보수 정당이 호들갑 떨고 지지율 떨어지고. 그러면 '사이좋게 지내자' 사탕 물려주고. 그럼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고. 이 패턴으로 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시 이길 줄 알았겠지. 이번에는 국물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16일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8명의 지청장 등 모바일야마토 은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취지의 게시물을 올렸다. 경향신문은 “이를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 17일자 한겨레 3면 기사.



한겨레는 17일자 1면 <집단반발 검사장 전원 평검사 강등 검토 파문> 기사와 3면 <'항소 포기' 해명 요구했다고 강등?… 전례 드문 사실상 징계> 등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전보 검토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김씨는 과거에도 이러한 전보 조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한겨레는 “직급 강등은 전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사실상의 징계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한겨레에 “(과거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으로 인사 조치 대상이 된 사례는 없다. (집단 항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옷 벗고 나가는 검사들이 많아질 거고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민심도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도 “지금까지 조직 구성원으로서 대검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많았다”며 “이번 사태는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게 (항소를 포기)했고, 그것이 정치적으로 관련된 사건이기에 당연히 해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