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전 정권 감사 뒤집기 악순환이 또다시 벌어졌다. 20일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때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통상적인 감사 절차에 비춰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적이었다고 한다. 앞서 감사원은 2023년 전 전 위원장이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지정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며 상습 지각 사실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TF는 지각 등 감사의 본질은 제외하고 절차상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근거를 짜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바다이야기예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표적 감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 정권 감사 뒤집기 행태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으니 더더욱 개탄스럽다. 감사원 TF가 ‘지난 정부에서 잘못된 감사 운영상 문제점을 규명하고 잘못된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며 출범한 점으로 볼 때 ‘적폐청산 시즌2’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정권의 정책과 인사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며 권력에 휘둘리는 기구로 전락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 감사로,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실시한 감사에서 정권의 입맛에 따라 결론이 모두 제각각 달랐다. 정권 교체→정권 심판형 감사→결과 뒤집기→정권 수호형 감사라는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
대통령의 감사원장 임명권 등 바다이야기2 정권의 영향을 줄이고, 국회 소속 전환 또는 임명 절차 다원화, 임기 보장 등이 논의 되고 있지만 거대 여당이 추진하는 감사원 개혁이 진정으로 독립성과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공공부문을 독립적으로 감시·평가해야 할 감사원의 ‘권력의 도구’로의 변질은 결국 정부의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자해(自害)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