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30여 년간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로 직행하던 폐기물 처리 체계가 '재활용·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 쓰레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시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추진한 소각장 신·증설은 주민 반발로 줄줄이 지연됐고, 재활용 전처리 시설의 확충도 기 릴게임하는법 대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내년이면 쓰레기 대란이 현실화한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지난 2023년 바다신릴게임 9월4일 서울 마포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포구 쓰레기 소각장 신설 최종 결정을 반대하는 모습. 뉴시스




30년 매립 중심 구조의 대전환

직매립은 선별이나 소각 등 전처리 과정 없이 폐기물을 그대로 황금성오락실 매립하는 방식이다. 1992년 첫 매립 이후 수도권은 30년 넘게 이 구조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매립장은 수명을 다해가고, 환경부는 이미 2026년 이후 직매립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준비해왔다. 이와 발맞춰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는 내년부터 직매립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 ·
겉으로 보면 합의가 이뤄진 것처럼 손오공릴게임 보이지만, 문제는 각 지자체의 준비 상태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 인천 서구 주민들은 30년간 수도권 전체 쓰레기를 매립해온 지역에서 살아왔다. 악취·침출수·비산먼지 등 피해가 누적돼 '단 하루라도 빨리 직매립을 멈춰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인천시는 “직매립 금지는 이미 수차례 합의된 사안이며,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못 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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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대부분 지자체는 공공 소각장 확충이 주민 반대로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재활용 전처리시설도 포화 상태라, 직매립이 금지되면 폐기물이 갈 곳이 없다.

일부 자치구는 “직매립 금지를 유예하거나 단계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충격이 너무 크다"며 단계적 접근을 요구한다. 즉, 인천은 “약속 이행”, 서울·경기는 “현실적 문제”를 내세우며 정면 충돌해왔다. 중앙정부는 ‘직매립 금지는 원칙’, ‘그러나 지역별 상황 고려는 필요’라는 애매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앙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방문, 3-1매립장 위생매립 현황 및 2매립장 상부공간 활용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받으며 유정복 인천시장 및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소각장·재활용 전처리 부족…현실은 ‘받아줄 시설이 없다’

직매립 종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부족이다. 서울의 공공 소각장은 세 곳뿐이고, 대다수가 준공 20~30년을 넘어 설비 노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10년 동안 계획된 소각장 증설은 대부분 지역 반대 여론으로 중단됐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도시 확장과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량은 늘었지만, 공공 소각장은 늘지 않았다. 일부 지역은 민간 소각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 남부 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과 상업지역 확장으로 생활폐기물이 폭증했지만, 이를 처리할 공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소각장 시설 증설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주민 반발이다. 전국적으로 소각장·매립장·폐기물 처리시설은 ‘혐오 시설’ 취급을 받는다. 수도권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정 지역은 '우리 구만 왜 받아야 하느냐', 다른 지역은 '소각장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며 극심한 갈등을 빚는다. 행정기관은 입지 발표조차 하기 어려울 만큼 갈등이 격화돼 있다.
재활용 전처리 시설 역시 절대적으로 모자라다. 수도권은 플라스틱·종이·비닐 등 다량의 재활용 폐기물을 배출하지만, 분리배출 품질이 낮아 선별시설에서 상당수가 ‘재활용 불가’로 처리돼 다시 소각장으로 보내진다. 이 때문에 직매립 금지 이후에는 재활용 전처리-소각장-매립지로 이어지는 폐기물 흐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내년 1~2월, 즉 제도 시행 초기의 '처리 병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소각장 처리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각 지자체는 임시적 적환장 확대, 민간 단기 계약, 비상 폐기물 운반조치 등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곧 비용 상승과 주민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언급한다. 하지만 인천 서구 주민들은 "30년간 쓰레기를 받아온 지역에 또 연장이 웬 말이냐"며 강하게 반발한다. 직매립 금지의 시기를 둘러싸고 지방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28일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쌓여있는 모습. 2024.06.05. /사진=뉴시스




비용 부담 커진다…폐기물 정책 방향 전반의 전환점

처리비용 증가는 기정사실이다. 재활용 전처리→소각→매립 순서를 거치면 직매립 대비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 지방재정에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또는 별도 폐기물 처리 부담금을 고려해야 한다. 종량제봉투의 소비자가격 인상은 시간문제인 셈이다.

폐기물 처리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매립 중심이던 시장이 소각·재활용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관련 설비업체·운영업체·전처리 기술기업의 투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립 위주 업체는 구조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직매립 금지가 단순히 처리방식 변경이 아니라 폐기물 정책 방향 전반의 전환점이라고 진단한다. 소각장만 늘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우선 쓰레기 감량이 필수다. 일회용품 규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차등제, 재사용 용기 활성화 등 근본적 감량 정책 없이는 어떤 시설도 감당할 수 없다. 분리배출 품질 개선도 추진해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분리배출은 ‘양은 늘지만 품질은 낮은’ 구조로, 재활용 선별 과정에서 30~50%가 다시 소각된다. 분리배출 교육 강화, 품목 단순화, AI 기반 자동 선별기술 확대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
재활용 시장의 수요 기반 구축도 중요하다. 재생 플라스틱 가격이 초기 플라스틱보다 비싸면 재활용은 늘어도 산업적 의미는 없어지고, 선별 잔재물만 쌓인다. 전문가들은 “재활용제품 공공의무구매제, 생산자책임강화(EPR) 확대, 재생원료 이용 의무제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서울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쓰레기를 소각장으로 옮기는 크레인 운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적 이익 분명...단기적 혼란 불가피

직매립 종료는 민간 폐기물 산업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전망이다. 향후 시장은 △재활용 전처리 △소각기술 △잔재물 에너지화 △탄소 배출 관리 등 고도화된 기술 중심으로 전환된다. 반면 매립 중심 업체와 단순 수집·운반 중심 업체는 축소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중견 환경기업의 M&A 움직임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직매립 비중이 감소하면 매립지 주변의 악취·침출수·지하수 오염 위험이 줄어들고, 온실가스·메탄 배출도 감소한다. 이는 인천 서구처럼 오랜 기간 피해를 감내한 지역에는 상당한 환경적 이익이다. 장기적으로는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준비 부족이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부족, 지자체 간 비용 분담 갈등, 주민 수용성 문제, 재활용 시장 불안정 등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 결론적으로 직매립 종료는 ‘옳은 방향’이지만, 지금의 속도와 준비 수준으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수도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고도 가장 적은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제도 변화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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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