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32)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또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숙아로 태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자신들의 곁으로 온 피해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 릴게임 그러나 (아기가 집으로 돌아온 지) 20일 만에 피해자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학대와 방임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법원에서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응급 처치 과정에서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법의학자 의견을 근거로 “보호자에 의한 학대가 강하게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 나온 A씨는 선고 이후에도 눈물을 흘리며 “(재판부는) 저희가 (범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억울함을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3년 7월 중순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남편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쿨사이다릴게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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