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처 상표권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에 진열된 위조품들. 청주=김태호 기자



[서울경제]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인적 드문 농지 사이에 있는 한 창고. 창고에는 작업자 5명이 가로 30㎝·세로 20㎝·높이 40㎝ 크기의 종이 상자 224개를 창고 벽을 따라 설치된 랙 위로 쌓아 올리고 있었다. 상자 안엔 최근 국내에서 유행 중인 프랑스 캐주얼 의류 브랜드의 로고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옷들이 가득했다. 창고 작업을 지휘하던 이동훈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 수사기획팀장은 “정식 수입품처럼 릴게임야마토 보이지만 모두 가짜”라며 “방금 위조품 유통업자 압수수색을 마치고 확보한 의류 3만 1000여 점을 창고에 옮기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짝퉁이 몰려드는 이곳은 지식재산처가 올해 5월 새로 개소한 ‘상표권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다. 이 창고는 지식재산처 내 상표권 침해 범죄 수사 조직인 상표경찰이 확보한 위조품을 모바일바다이야기 관리하는 전용 공간이다. 면적 600㎡(약 180평)의 창고 내부와 창고 밖 40피트 컨테이너 60개에 보관 중인 물품 수만 59만 5327개. 이곳에 보관된 압수품은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전량 폐기된다.



지난달 28일 방문한 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의 상표권 바다신2 다운로드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 청주=김태호 기자



지식재산처는 기존에 대전 모처 야외에 컨테이너를 쌓아두고 컨테이너 안에 압수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컨테이너 보관 방식은 사건별 압수품이 뒤섞일 수 있는 데다 한 번 컨테이너 안에 넣어둔 물건을 다시 꺼내 확인하는 데 번거로움이 컸다. 릴게임 이에 지식재산처는 압수품 관리 방법을 체계적으로 손보고자 새로운 창고를 마련했다. 청주 창고는 압수품이 섞이지 않도록 사건별 압수품 보관 상자를 분리하고 상자마다 사건 식별 문구를 써넣는다. 아울러 유사 사건 압수품을 가까운 진열대 위에 쌓는 등 창고형 마트처럼 관리되고 있다. 지식재산처가 청주 창고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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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창고에 쌓인 짝퉁 무더기는 상표권 침해 범죄의 최신 동향을 보여주는 표본이다. 위조품 제작·유통 범죄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는 중이다. 이날 상표경찰이 보여준 한 명품 브랜드 가방 위조품은 단순히 브랜드 로고와 제품 디자인만 베낀 수준을 넘어섰다. 제품 상자 안에는 가짜 정품 인증서는 물론 가짜 해외 면세점 영수증까지 포함돼 있었다. 이처럼 명품 브랜드 위조품은 점점 더 진품과 비슷한 수준의 구성을 갖춰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혹하는 중이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처 상표권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에서 김희태 지식재산처 상표경찰 수사관이 압수품을 확인하고 있다. 청주=김태호 기자



상표권 침해 범죄의 또 다른 최신 동향은 위조품 대상이 광범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명품 가방과 시계 등 고가 제품만이 짝퉁 제조 대상이 아니다. 청주 창고엔 소형 전자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종류의 물건들이 보관돼 있다. 이날 압수품 중 눈에 띄는 품목은 화장품이었다. 화장품 매장에서 1000원~3만 원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의 위조품이 즐비했다. 이러한 가짜 화장품은 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유통되며 정품과 가격 차이도 몇천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심리를 꾀어 가짜 제품을 속여 파는 수법이다. 기존 짝퉁 명품 유통은 소비자가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거래였다면 최근 중저가 브랜드 위조품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게끔 제품을 판매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안전 인증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유통되는 자동차 부품 등 소비자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위조품도 존재했다.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지식재산처 상표권 침해 압수품 보관 창고에서 작업자가 압수품을 창고에 적재하고 있다. 청주=김태호 기자



지식재산처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품목을 온라인상에서 구매할 땐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e커머스에서 제3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위조품이 많기에 가급적 공식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혹여 판매자에게 속아 위조품을 구매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곧바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지식재산처는 창고 개소에 그치지 않고 위조품 범죄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협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종수 지식재산처 상표경찰과장은 “위조품 범죄는 더 이상 상표권 침해에서 그치지 않고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경우가 많다”며 “내년에는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강화해 위조품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청주)=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