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제공


‘토스’앱의 대표 서비스인 ‘1원 인증’을 우리가 발명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창업 멤버들이 1심에서 패했다. 재판부는 창업 멤버들이 1원 인증 발명 아이디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토스가 이 서비스로 독점적인 이익을 취한 것도 아니라며 토스앱 운영사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멤버 A 씨와 B 씨가 직무발명보상금 3억 원씩 총 6억 원을 지급하라며 비바리퍼블리카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 사이다쿨 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비바리퍼블리카 창업 초기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냈고 B 씨는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서버 개발자로 근무했다.
두 사람은 토스의 ‘1원 인증’ 서비스 개발 과정에 참여해 2016년 창업자인 이승건 현 대표와 특허 출원에 발명자로 등록했다. 이후 퇴사 야마토게임예시 한 뒤 2023년 공동 개발한 이 서비스로 비바리퍼블리카가 이익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냈다.
1원 인증은 토스가 지난 2014년 간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하며 함께 도입한 본인인증 방식이다. 토스가 사용자의 다른 은행 계좌로 1원을 보내면, 입금 메시지에 표시된 고유 문구로 인증하는 식이다.
해당 서비스가 시장에서 반향을 일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으키면서 토스는 사세를 키웠다.
그러나 두 사람이 회사를 떠난 후 분쟁이 시작됐다.
두 사람은 2023년 7월 회사를 상대로 1원 인증 서비스 개발에 20%씩 기여도를 갖고 있다며 총 직무발명보상금을 약 330억 원으로 추산하고, 발명자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 일단 일부 금액만 우선 배상해달라고 하는 ‘명시적 일부 청구’ 사이다릴게임 방식으로 6억원의 소송을 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종업원이 직무상 발명한 결과물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1원 인증 서비스의 발명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비바리퍼블리카 측 손을 들어줬다. 1원 인증 발명에 앞서 비슷한 아이디어가 이미 시장에 소개됐고 유사 서비스가 다른 바다이야기2 금융 플랫폼에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비바리퍼블리카가 독보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유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