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해서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당하게 보호한다. ⓒ베이비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되며,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골드몽 에 대해서는 '경력보유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여성의 전문성과 역량을 정당하게 보호한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다문화가족지원법」, 「양성평등기본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릴게임종류 법」등 10개의 개정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이날 밝혔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했다. 이로써 공소시효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야마토무료게임 인권 보호와 처벌이 강화되고, 범죄 입증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한 입소 기간 연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지원 근거 마련 ▲피해 학생의 치료·상담 기간을 출석 일수에 포함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결격 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신설 게임릴사이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안은 기존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과 포상 근거를 신설하여 권익 증진과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했다.
이번 가족친화법 개정으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바다이야기룰 기업·공공기관에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준에 고용·근로 관계 법규 준수 여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제15조제6항)했으며,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인증 받은 기업 등의 기준 적합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상담 프로그램 근거를 마련했으며, 「결혼중개업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보 공개 대상을 이용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또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은 고립·은둔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학업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신청자 금융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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