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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뒤, 7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남녀 4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강간, 특수상해,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당시 15세)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공범으로 불구속기소된 B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씨(22·당시 15세) 등 3명에게는 각각 3~7년의 징역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구형됐다.
A씨 등은 2018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서 당시 14세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위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강간 촬영물을)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해당 사실을 숨기고 지내다가, 2024년 2월에서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A씨는 범행 후 상당 기간이 지난 릴게임신천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인 또 야마토게임장 한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넘기고 왔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며 “형량을 결정할 때 이를 꼭 기억해 달라”고 간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백경게임랜드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에 예정돼 있다.
이실유 인턴기자 lsy0808@kyeonggi.com 기자 admin@slotmega.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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