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2025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노조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자리에서 정년 만 65세 연장 법제화와 주 4.5일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 사진=뉴스1


정치권에서 '정년 연장'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한 가운데,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구체적인 단계적 연장 시나리오도 내놨다. 아울러 청년 의견을 듣기 위한 청년 태스크포스(TF)까지 띄웠다. 그러나 세대별 이해가 바다신릴게임 엇갈리면서 단기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위가 검토하는 안은 크게 세 가지다. 공통으로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은 65세로 올리되, 언제 어떻게 정년을 연장하는지가 약간 다르다. 첫 번째는 2028년부터 2036년까지 2년 간격으로 1년씩 연장하는 것, 두 번째는 사아다쿨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연장하는 것, 세 번째는 2029년부터 2041년까지 3년마다 1년씩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정년 도달자에 대해 1~2년 재고용을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국민연금·노후 소득 불안이 자리 잡고 오징어릴게임 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된 정년 연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체계 개편 여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민주당이 제시안 세 가지 안 중 노사가 협의해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더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79%로, 반대 오리지널바다이야기 (18%)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79%였다. 정년 연장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다만 연령별로 보면 40대(찬성 85%), 50대(80%), 70세 이상(81%) 등 장·노년층에서 찬성 비율이 특히 높고, 20대(64%)·30대(73%)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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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정년 연장'을 바라보는 청년층의 복잡한 시선을 일부 반영한다. 대다수의 장년·고령층이 '정년 연장'을 반대할 이유를 찾기가 어려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20·30세대는 입장이 다르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론적으로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20·30세대이지만,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 들어가면 이들은 신규 채용 축소나 승진 적체에 대한 불안을 드러낸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월 공개한 '정년 연장 및 근로 가치관에 대한 세대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의 61.2%가 정년 연장 시 청년층 신규 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또 65세로 법정 정년이 연장될 경우 조직 내 고령자 비율이 높아져 업무·작업 효율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59%가 동의했다.
반대로 45~59세 재직자들의 과반(50.6%)은 법정 정년을 연장해도 신규 채용에 영향이 없을 것이며, 업무 효율이 감소할 우려에 대해서도 62.6%가 동의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은 정규직(신입) 근로 경험이 없고 현재 구직활동 중인 20~34세 미취업 청년과 정규직으로 중견 이상의 경력(최소 15년 이상)을 가진 45~59세 재직자였다.
물론 중장년층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입장이 미묘하게 갈린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처럼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의 수혜를 보는 집단은 정년 연장에 더 적극적이지만,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은 중소기업 재직자나 비정규직,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다.
정년연장 논의를 둘러싼 가장 기본적인 갈등 구조는 노사지만, 구체적 방안으로 파고들면 그 안에는 연령과 고용 형태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 사진=뉴스1


민주당이 정년연장특위 산하에 별도의 '청년 TF'를 출범시킨 것도 이런 갈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을 맡은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년이 늘어나면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승진 경로가 지연되고 경력 이동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이런 청년들의 문제의식을 외면한 채 정년을 그냥 연장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정년연장이 세대 간 제로섬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지난 시기 정년 연장 이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됐지만, 청년 고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년 연장 논의의 물음표 또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TF가) 청년으로 구색 맞추는 자리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법정정년연장 연내처리 및 공무원 소득공백해소 이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이런 복잡한 갈등을 올해 남은 한 달 안으로 정리해 추진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반드시 연내 법제화를 해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매몰된 조급한 추진은 안 된다"고 막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정년 문제는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정책이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제시한 정년연장안에 대해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명분만 앞세운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접근은 이러한 균형과 정교함을 전혀 담지 못한 채 속도전과 정치적 명분에 치우친 조급한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며 "청년과 기업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제도개선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